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세입자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금 채권을 우선 인수하여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추후 경매와 매각을 통해 공공이 회수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