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준 추가 완화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징벌적 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하거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