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 규제 및 상호주의 도입

일부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원격 매수 및 투기 행위가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토지·주택 취득 시 상호주의 규제와 실거주 의무를 강력히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