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대상 70% 선별 유지 vs 전 노인 100% 보편 지급

복지 사각지대와 소득 역전 현상을 없애기 위해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와, 취약계층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주의 복지의 대립입니다.